공지영씨는 2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니들은 잊혀져 갈 수도 있던 조국 전 장관을 골든골 넣는 안정환처럼 만들었다”고 썼다. 이어 “트윗도 페북도 다들 깨어 숨죽이고 있었다”면서 “월드컵 말고 누가 온 국민을 이리 깨어있게 하겠나”라고 적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알려지자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당연한 것을 이리 어렵게 이끌어 내다니”라면서 “그래도 사법부라도 정신이 있으셔서 그나마 희망이! 내 평생 나라가 비정상인 것을 보며 살았기에 눈물만 흐른다”라고 반겼다.
당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의 앞날은 첩첩산중이다.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됐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못박았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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