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두 번의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정 교수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한 사건도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6일 밤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했다.
이후 정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그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위조 날짜가 2012년 9월에서 2013년 6월로 크게 바뀌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가 많이 바뀌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담아 지난 17일 새로 정 교수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건을 다루는 두 개의 재판이 한 곳의 재판부에서 열리게 됐다. 다만 재판부가 두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는 않은 만큼 이중 기소가 된 상황은 아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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