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최종환 파주시장 취임 이후 경기도 파주시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에 나선 결과 국비 1000억원 증액 등 이른바 ‘역대급’ 예산을 확보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2020년 국비 586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19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은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개설 5억원,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5억원이다. 이로써 2019년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역대 최대인 106억원이며 2018년과 비교해서 47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파주시는 그간 단체장의 부재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최종환 시장이 취임하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산적했던 현안사항이 하나씩 해결되며 엉켰던 재원 확보의 실타래가 풀려갔다.
먼저 정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8년 국비(2017년 확보)가 3957억원이었던 데 반해 2019년 국비(2018년 확보)는 4729억원, 2020년(2019년 확보)은 5861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2019년도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리비교 황포돛배 및 관광자원화’ ‘DMZ 생태평화관광’ 등 ‘한반도 평화수도’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2020년도는 파주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도로·교통망 확충’에 집중하며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운정역 주변 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을 정부안 대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특별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든 59억원이었으나 2019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대 최대인 106억원을 확보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018년 112억원을 확보했으며, 2019년은 역대 2번째로 많은 155억원이다. 특히, 2018년 확보한 ‘평평한 마을 조성’은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 최종환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며 사업 선정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도 이른바 ‘역대급’으로 확보하고 있다. 두 재원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2018년 2005억원에서 2019년 2509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0년은 2515억원 교부가 예정돼 있다.
특히 2020년은 국세 총규모가 감소하며 경기도 27개 단체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파주시는 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일반조정교부금도 2018년 1011억원, 2019년 1152억 원, 2020년 1244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모든 사업과 재원 확보는 시민으로 시작해서 시민으로 끝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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