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새보수·바미 “삼권분립 파괴” vs 민주·정의·평화 “경륜 기대”

Է:2019-12-17 16:24
:2019-1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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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지명에 각 정당 논평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자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며 환영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전 의장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 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갖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 전 의장은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전 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정 후보자야말로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 판단하며 지명을 환영한다”면서 “6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정 후보자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화합의 능력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며 “엄중한 시기 정 후보자가 하루속히 국민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야당은 인사청문회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면서도 “그동안 쌓아온 6선의 경륜과 역량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열 논란은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이때에 구시대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민생이 어렵고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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