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커뮤니티케어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제도와 현장과의 간극이 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장애인재단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독일과 프랑스의 장애인 분야 커뮤니티케어 제도 현황과 시사점’ 발표 현장에서 나왔다.
박세영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박세영 사무국장(국외연수단장)은 ‘연수개요보고 및 국내적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4~5년간 한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이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탈시설을 맨 먼저 시도한 뇌성마비인들이 나이가 들면 과거처럼 시설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씨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의 논리와 사회복지 현장의 괴리가 커 합의가 필요하고, 당사자의 선택권을 기준으로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EU, 호주 등에서는 뇌성마비인 등록시스템을 잘돼 있는데 반해 한국은 아직도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지원이 가능한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 국장은 독일 디아코니(NRD)가 운영하는 오펜바흐 아파트형 거주시설을 현장조사한 결과 직장생활을 하는 6명(4명은 중증)이 살고 있었으며, 집을 임대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한 가구나 책상 등을 갖출 때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연수단은 현지 질의응답 과정에서 디아코니가 운영하던 시설에 있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주거환경은 원하지 않는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 요구에 따라 1990년대 말 지역사회 내 선거운동 시 슬로건으로 내건 것을 누군가가 ‘장애인도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슈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수단 조사결과 프랑스는 1명의 장애인을 위해 2명의 직원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파리시의 경우 50인 이상 회사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의무고용률이 6.33%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파리시는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200개의 아파트를 현재 시청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승강기가 고장났을 때 장애인 이동을 도와주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성규(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은 이날 ‘2019 한국장애인재단 국외연수 결과보고회’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커뮤니티케어는 영국스타일의 본땄으나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인데다 시행에 미온적인 행태가 이어져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륙권인 독일과 프랑스의 커뮤니티케어를 접목해 또하나의 균형을 맞추는 사고의 틀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태섭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정착하는 ‘탈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자립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승기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커뮤니티케어가 생각보다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국 위주의 정책수립은 독일과 프랑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만큼 독일과 프랑스의 재미있는 사례와 한국에 소개되는 새로운 내용을 적극 수렴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은 일반 지역사회에서 똑같이 생활하게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주민과의 별도 생활을 보완해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돌봄시스템 등 서비스 제공체계가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신 정책연구소 이음 연구위원은 ‘독일의 커뮤니티케어-노인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독일은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서 “전문 인력을 통한 것도 좋지만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거점사업이 성공하기위해서는 학계가 반드시 프로젝트 파트너에 참여해 조사, 연구, 평가를 같이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프로젝트파트너에는 건축사, 무장애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대학, 부동산업계까지 참여해야 한다”며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주민과 함께 섞여 포용적으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초점이 장애인에게 맞춰지는 사례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단은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협업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을 위해 독일과 프랑스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형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를 수립하고자 국외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혜미 교수, 현재 정부의 장애인 분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남구청 최영광 팀장,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경철 국장, SRC보듬터 이승민 원장,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상철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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