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도 조작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재심청구인인 윤모(52)씨를 당시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재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과거 경찰 수사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윤씨의 체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체모를 범인의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당시 경찰이 조작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실제로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은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분석 결과가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되자 윤씨를 포함해 여러 수사 대상자의 체모를 검사했다.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거하면서 체모의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윤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전·후 시점에서 범인 체모 분석 결과를 볼 때 감정서 조작이 강하게 의심됐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범인 체모 내 여러 성분 분석 수치가 이 시점 사이 크게는 16배 넘게 차이가 난다. 윤씨 변호인단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의 감정 결과 차이가 큰 이유는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윤씨가 연행되기 전에는 (국과수가) 16가지 성분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유죄의 증거가 된 감정 결과표에는 4개 성분이 빠져 있다”며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성분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일부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설명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가 연행되기 전이든 후든 똑같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 체모로 감정을 했다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어떤 체모가 어떤 감정에 사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조작)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실제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하였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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