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나 전 대표에게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 A씨에 대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나 전 대표가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국X 등장” “한국당의 삽질”이라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나 전 대표에게 고소당했다. 오픈넷이 법률지원한 또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 표현들은 나 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하는 용어로 상투적으로 쓰여왔던 표현”이라며 “피해자 개인이 아닌 공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모욕죄 벌금 5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이 네티즌은 나 전 대표의 기사에 “명불허전 국X, 1급 발암물질”이라는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픈넷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반 국민이 정치인을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설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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