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0인 미만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이날 아침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회복 흐름이 공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됐다”며 “고용률은 15세 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3%포인트씩 오르면서 모두 해당 통계 발표 이래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11월 업종별 고용동향에서는 그간 지속해서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청년 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 청년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용시장의 공고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는 애초 전망했던 20만명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통과한 2020년 예산안을 두고는 “국회선진화법 마련 이래 가장 늦게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정부는 예산 배정 계획, 예산 조기 집행 계획 등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 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 활력 법안들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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