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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