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반발하며 이들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작성을 돕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는 “공무원을 겁박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기재부 장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이들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 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미 법정시한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고,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의 고발은 죄가 성립하지 않을뿐더러 해당 작업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이 지난 2일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수정 예산안이 나왔으니 당연히 서류 작업을 검토·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위축 없이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희정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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