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년 6개월 유예기간에 제도권 진입 충분
공정위 ‘원칙적 동의’…“경쟁·소비자후생 개선 필요성”
타다, 플랫폼 서비스에 맞추느냐 사업 접느냐 ‘기로’
이재웅 대표 ‘붉은깃발법’ 비판…불확실성 해소 언급 없어
사실상 타다의 영업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안이 타다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붉은 깃발법’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타다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안전한 길’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반대했다고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도 실제로 ‘원칙적 동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경쟁 및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원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정부가 타다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보낸 셈이다. 반면 정부의 플랫폼 서비스에 맞춰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지, 사업을 접을지 선택 기로에 선 타다는 침묵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효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뒀다. 국토부는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 등의 형평성 논란 및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타다에 일종의 ‘출구’라고 강조한다. 유예기간(1년6개월)은 사업을 재편하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정식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알려진 공정위도 실제로 ‘원칙적 동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국회 국토위에 보낸 ‘여객운수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 의미가 자동차 소유만인지, 리스 또는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가능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확보’라는 개념이 소유와 리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명확하게 법안을 수정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위는 향후 시행령에 명확한 문구를 넣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플랫폼 운송면허 허가 기간을 ‘제한’한다는 원안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위는 ‘제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6일 국회 국토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법제처장 앞으로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며, 소위에서 논의·의결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타다는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제시한 ‘택시-플랫폼 상생안’에 맞춰 서비스를 재편할지, 현재 사업 방식을 고수하다 ‘불법’으로 낙인 찍혀 무대 뒤로 물러날지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타다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 강도만 높이고 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국토부와 협의 중에 저희(타다측)가 제안한 내용은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더 나쁜 방향으로 강화되고, 타다 금지조항까지 추가됐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업계와 진정한 의미의 협의를 해달라”고 비난했다.
세종=전성필 전슬기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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