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한미가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3∼4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에서 이견 해소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돼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무역과의 연계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가운데 정 대사는 한미 협상장에서 무역과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다 취재진과 만나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한미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미 협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무역 문제는 물론 주한미군 문제도 협상장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이 전부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무역 부문에서 조치를 할 것처럼 압박하고 있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도 무역과 주한미군이 지렛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측에서 상당폭의 증액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정 대사는 연내 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사는 지난 2일 미국으로 출국할 때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50억달러(5조9380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행 SMA에서 다루는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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