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동맹 간 균열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미 하원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관련 보도를 우려한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역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일해야 할 시점에 미국의 한국 상대 연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하게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엥겔 위원장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은 “미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적대국 저지 및 평화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전진 배치 군사력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중시한다”고 전제하고, 한국·일본 상대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오랜 헌신을 맹세하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장은 특히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이 지역에선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가 요구된다”며 “국방부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는 한미동맹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핵심 축)으로 표현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계속 주둔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토론이 가능하다고 발언했었다.
그러나 엥겔·스미스 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가 공짜로 부자 나라를 지켜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 방어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 우리의 (한반도) 전진 주둔 주목적은 미국의 국익 향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한국은 2019년 연 9억2400만달러(약 1조1028억원)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한 국방부 증인은 현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공정하고 상호이익적이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엥겔·스미스 위원장은 국무부와 국방부에 향후 2주 내로 현재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규모인 ‘50억달러’에 대한 근거 제시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한반도 미군 주둔 연간 총비용,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담을 요구하는 비용 내역, 방위비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 준비 태세 및 작전 등에 미치는 영향, 협상 결렬시 조치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공정하고 상호 이익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지지한다”면서도 “우리 동맹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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