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해자의 범행동기 외에 사건과 관계없는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었다”며 “(재판부가)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유정 측이 언급한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에서 미리 판단하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의붓아들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남편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이 사실상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인 것이다.
검찰은 고유정이 사건 전날인 지난 3월 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현 남편 홍모씨에게 준 차에 넣어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어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홍씨의 잠버릇으로 몰아가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정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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