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인사들이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결국 이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특별감찰반의 첩보를 보고받는 등 업무를 총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가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의 윗선, 청와대나 여권 실세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자녀 입시비리와 ‘가족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도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유 전 부시장의 비호세력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이 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역시 관심거리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유 전 부시장을 직접 감찰한 이모 수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 감찰 보고라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 수사관은 애초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도 지시에 따라 감찰이 멈췄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누가 어떤 경위로 중단시켰는지, 유 전 부시장이 불명예스러운 퇴직 이후에도 어떻게 2차례 ‘영전’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감찰 중단 지시, 자체감사·징계 없는 금융위 퇴직, 공백 없는 요직 임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고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비위가 적발돼 조직을 떠난 이가 계속 승승장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은 공무원이면서도 정권의 ‘이너서클’이었던 듯하다”며 “(감찰 중단에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내부의 부탁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그 윗선은 극소수다. 물론 다른 청와대 핵심 인사나 여권 고위 인사를 ‘윗선’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 첩보를 “근거가 약하다” “사생활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품위손상’ ‘인사조치 필요성’을 통보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2월 대기발령을 받았고 지난해 3월 금융위를 떠났다. 바로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겼고 지난해 7월부터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맡았다. 유 전 부시장 비호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윗선’ 진술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조만간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석연찮게 무마됐다고 처음 폭로한 이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다. 그는 지난 20일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유 전 부시장이 특별감찰반원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수사관이 투서에 시달리다 유 전 부시장을 찾아갔더니, 유 전 부시장이 “당신 아직 복귀 안했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고발을 받은 김 전 수사관을 변호하던 석동현 변호사는 “역사가 돌고 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상은 구승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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