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5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지만 구속영장에는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가법을 적용하려면 같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의 서울 도곡동 자택과 부산시청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8시간가량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 국장 시절 업체 관계자로부터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이후 그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배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현 여권 유력 인사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김경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 등 친노 인사들이 주축인 혁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 보고서’라는 책도 함께 펴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청와대 윗선 지시로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당시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고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