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야전사령관’을 자처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시만 노력하는) 각개전투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기자설명회’를 열고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강력한 요구이자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 시민들의 고통과 사회적 손실이 막대해진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민심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응답하라”고 압박했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급증하는 겨울철(12월~내년 3월) 강력한 미세먼지 규제를 가하는 제도다. 서울 내 미세먼지 배출 5등급 차량을 상시 운행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전제 조건인 ‘미세먼지 특별법(미특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올겨울 제도 시행이 불투명하다. 개정 전 미특법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유지 시)에만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애석하게도 미특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12월부터 시행하는 게 어렵다”며 “서울시는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빠른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를 ‘미세먼지 선도도시’라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왔다”며“ 이런 서울시의 노력이 마중물이 돼 지난해 8월에 미특법이 제정됐고 지난 3월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서울 일부 지역(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지난 7월 이미 미세먼지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시작됐다. 미특법 개정안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관리할 수 있는 지역부터 먼저 손댄 것이다. 박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모두 나서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해야한다”며 “각개전투로는 안 된다”고 소리높였다.
미특법 재정안 법안이 통과가 늦어져도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강행한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규제를 뺀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 박 시장은 “지자체 차원의 첫 시행”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작해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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