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홍콩 민주화 시위대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이 가결됐다.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발효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홍콩인권법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전날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고, 이후 지난달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던 하원과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하원은 홍콩 경찰이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못하도록 막는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홍콩인권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중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렛대로 이용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서명 여부는 확실치 않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법안에는 미 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콩은 1992년 제정된 미국의 ‘홍콩 정책법’에 따라 현재 미 정부로부터 투자·무역·비자발급 등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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