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3653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8만7067원에서 2800원 인상된 8만9867원이 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에 6.5%,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 등 4~6%대의 인상률을 기록하다가 2012년에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인상률이 1% 안팎으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보험료 인상을 들었다. 당초 보험료를 2020~2022년 3.49% 올리고 2023년 3.2% 인상하려 했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내년 인상률을 3.2%로 낮췄다. 대신 건강보험 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늘리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부정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재정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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