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져 초등학생의 코뼈를 부러뜨린 교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게 교사 본분을 저버렸다며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수 1시4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B군(10)에게 쇠로 된 스테이플러를 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교사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위치인데도 그 본분을 저버린 채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심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을 맞추기 위해 스테이플러를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 아동과 모친이 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정직 3개월의 징계도 받았다”며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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