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종료된다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국 기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누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이 있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발언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며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며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면서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한국인의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지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납세지와 시민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 많은 돈이 걸린 정부 간 협상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한미 양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2013년 합의하고 2015년 문서로 서명한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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