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내년 2월부터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의 담합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격담합 행위,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 신고를 하는 이른바 ‘자전거래’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송정재 단장은 11일 이 같은 단속 계획을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부동산 중개 등 민생범죄 관련 신고는 스마트폰에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깔아서 손쉽게 할 수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한 사례 등을 적발해 15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을 빌려 영업한 경우가 있었다.
또 법적으로는 단순한 업무보조만 할 수 있는 공인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노릇을 하고 서명 날인까지 공인중개사 명의로 한 사례도 있다.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거짓 정보를 써넣어 사칭한 사례,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공인중개사 등도 있었다.
이 같은 위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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