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서울시 강남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경기도 과천시 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녹실회의를 열고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와 지역을 정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했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또는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첫 적용 지역을 선정한다.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난해부터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과천시 등을 유력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동 단위 선정도 예고함에 따라 서초구 반포동과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강동구 둔촌동 등도 ‘정밀 타격권’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분석한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첫 적용 지역으로 유력한 강남권과 ‘마·용·성’ 보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는 강북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다. 9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등이다. 동대문의 경우, 8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강남권에서는 서초(30.3%)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이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인데, 상승률을 보면 현재 시장 상황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9·13대책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0.60% 올랐다. 월간 단위로는 9·13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1.84%) 이후 1년여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격이 3.3㎡당 1억원을 넘어섰다.
상한제 시행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재건축 단지도 덩달아 상승 중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일반아파트값이 0.07% 오른 것과 비교해 되레 오름폭이 더 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76㎡)는 지난 7월 17억∼17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지난달 19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