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이 이날 “기습타격으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한 상황에서 최고위 안보 관계자가 북의 위협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은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방어 하기 어렵다고 평가 받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까지 개발한 상황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질의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 “상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에는 “아직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 “‘함박도는 유엔사에서도 종전 직후 종전협정 첨부 문서에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군 총사령관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행정상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 중이고 마침 국회에서도 어제 감사를 의결하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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