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부 산하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으나 도 자체 감사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난 데다 한 기관은 감사 결과에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매년 외부 기관에 위탁해 25개 산하기관의 전년도 경영 실적을 기관별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정책준수 5대 부문으로 평가해 S(최고), A, B, C, D(최하) 5개 등급을 매기고 있다.
경제진흥원은 2017년과 2018년 실적 경영평가에서는 모두 A등급, 2019년에는 B등급을 받았고 신용보증재단은 2017년과 2019년은 A등급, 2018년은 B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연구원은 3년 연속 B등급이고 새마을세계화재단은 2018년에는 C등급이었으나 2017년과 2019년 B등급을 받았다.
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임직원 성과급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올해 도 종합감사에서 기금과 인건비 등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올리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올 3월부터 최근까지 신용보증재단의 2016년 4월∼2019년 4월까지 업무, 문화재연구원 2016년 6월∼2019년 7월, 경제진흥원 2016년 9월∼2019년 6월, 새마을세계화재단 2015년 12월∼2018년 12월까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신용보증재단은 최근 3년간 인건비를 34.37% 인상,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25% 이상 더 지급했다가 적발되는 등 1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문화재연구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7년과 2018년 이사회 서류 결재만으로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기금’ 70억원 가운데 20억원과 25억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 연구직 논문 등 평가 부적정 등 모두 14건이 적발됐다.
경제진흥원은 2018년 성과급을 개인별 근무실적이 아닌 직급별 나눠먹기식 배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연구수당 목적 외 사용, 정규직 전환 부적정 등 14건에 대해 주의 등 처분을 받았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비상임 이사의 해외 출장 시 국외 항공 운임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납품 지연 배상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는 등 6건의 부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 기관들의 3년간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는 내년에 실시하는 올해 실적 경영평가에 한 번만 반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3년으로 기관마다 3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있다”며 “매년 감사를 해 결과를 해마다 경영평가에 반영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매년 모든 기관을 감사하기에는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전임 지사 임기 말에 이사장이 임명된 신용보증재단은 현 지사를 상대로 이례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사장과 재단은 감사에서 적발된 일부 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이사장 겸직 승인 미 이행, 보증료 환급업무 처리 지연에 따른 기관장과 기관 경고가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라며 이철우 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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