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환자를 치료하면서 병의 원인이 아니고, 증세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치료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다”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몇몇의 얄팍한 생각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그들끼리 협의하고 방안을 내놓은 ‘깜깜이 의사결정’에서 현 정부 위기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깊은 철학과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 다수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며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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