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2차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2차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t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은 기존 공동주택 규모 300세대 이상에서 내년부터 공동주택 규모 150세대 이상으로 늘린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충전소 60기 등 25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 교통거점에는 현재 8곳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를 2022년까지 누적 60기를 구축해 수소차의 장거리 운행을 지원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3년 안에 전국 어디라도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310기(누적 기준)의 수소충전소 망이 깔리게 된다.
이달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31기이며 당장 연말까지 86기(누적·착공포함)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누적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 20분내, 고속도로에서 75㎞ 내 충전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2040년에는 누적 1200기를 구축해 이를 15분, 50㎞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2차 기본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한다. 현재 3%인 유상할당 비율은 2025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
또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인 ‘벤치마크’ 적용 대상은 총배출량 대비 약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매년 부처별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도 높이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비해 국제협상에 참여하고 모든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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