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달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또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내용보다 큰 박수로 화답했다. 반면 공수처 설치 결사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팔을 들어 ‘X표’를 만들어 보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