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등장했다. 무소속인 이용주 의원이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본인 옆자리에 리얼돌을 앉혀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1년에 13건가량 통관신청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 111건의 신청이 있었다. 관세청에선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통관을 불허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옆자리에 앉혀 놓은 리얼돌을 향해 “만져보면 사람 피부와 흡사한 느낌이 든다. 지난 6월 리얼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된 게 이 모델”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느낌, 감정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 리얼돌 시장이 2015년 24조원, 2020년엔 33조원이 된다고 한다”며 “현재 중국이 리얼돌의 70%를 생산·제조·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제품까지 출시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을 규제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적 측면과 함께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흥해야 할 사업인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룰을 지킬지, 규제적 측면에 대해선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얼돌이 (소관 상임위가) 산업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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