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에게 1년 가까이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고도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이 항소심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17일 열린 은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우선 ‘차량과 기사 제공은 자원봉사인 것으로 알았다’ ‘정치 활동인 줄 몰랐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의 은 시장 측 주장을 열거했다.
이어 “이런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량과 기사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재판부 생각에 (은 시장이)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 이를 100만 인구 시장의 윤리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량 등을 제공받은 시기는 정치 활동이 아닌 생계 활동을 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계 활동을 하는데 왜 남으로부터 이런 편의를 제공받고, 기사에게는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 값이나 도로 이용료 한 푼 준 적 없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전형적인 노동착취로 보인다”는 언급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은 시장의 답변이 항소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로 잡혔다.
은 시장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 동안 조직폭력배 출신이 설립한 지역 업체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달 2일 “은 시장이 기사 급여 등을 받는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여지가 많다”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