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가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인을 포함한 ‘3+3’ 회동을 처음 열고 사법 개혁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회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각 당 이견만 서로 확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보는 자리였다”며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입장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이견이 해소됐다고 말하는 건 우리의 문제의식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도 엄청난 검찰 권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사법 개혁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대통령의 검찰로부터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이 사법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감찰기구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민주당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게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이 큰 틀에서는 방향이 논의됐고, 공수처는 아직 이견이 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 상정 법안으로 합의를 노력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표결 처리가 가능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합의 처리를 원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사법 개혁법 우선 처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논의 주체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인데 한국당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 ‘3+3’ 회동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회동에서는 선거법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했다. 같은 날 원내대표를 뺀 각 당 의원이 모여 사법 개혁 법안 협의에 대한 세부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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