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1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인 김모씨 및 여성 공급책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경백 씨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주고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2013년 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6년 넘게 도피 생활을 했다.
검찰은 올해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성매매업소를 수사하다 박씨가 강남·목동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김씨가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관련 서류 등도 허위 제출했다고 한다.
박씨 등은 성매매 알선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범인 도피 및 범인 도피 교사 부분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업할 때부터 박씨가 수배 중이니 단속되면 김씨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기로 합의했다”며 “임대차 계약이나 사업자 계약도 김씨 단독 명의로 했고, 출입국관리국 조사 등을 받을 때도 그렇게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을 묵인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을 기망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곤란,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라며 “무죄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전직 경찰로서 이전에 성매매에 대한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며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경찰 뇌물 수수 등은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으니 이 사건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단속 부서 경찰인 구모씨 등에게 성접대(향응)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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