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5% 늘고있지만, 학생 수는 1.9%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올해 150만명 이하, 2030년에는 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돼 조직 운영과 교사 배치 등 교육 정책 수립에 나섰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348만6000명으로 5년 전 1270만9000명보다 77만7000명(6.1%) 증가했다. 인구는 매년 평균 1.5%씩 늘어난 반면 경기지역 학생 수는 이 기간 매년 1.3~2.4% 줄었다.
2014년 163만1115명에서 지난해 151만642명으로 12만473명(7.4%) 감소했다. 초등학생은 2.8% 증가했지만, 중·고등학생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학생은 43만9888명에서 35만8438명으로 8만1450명(18.5%), 고등학생은 45만2698명에서 39만3008명으로 5만9690명(13.2%)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경기지역 학생 수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부교육감 2명을 1명으로 줄여야 할 처지다. 2005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 교육자치법)에 따라 제2부교육감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 법 제30조는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에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2부교육감 신설 당시 경기지역 학생 수는 190만명이었다.
다행히 지난달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갑)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지방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인구 10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3명을 두고 이 중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1·2부교육감 외에 정무 부교육감까지 둘 수 있어 조직 운용에는 숨통이 틔게 될 전망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사 배치 문제도 예상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배치 지수를 조정해 교사 부족 문제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체로 학급 수에 지수 ‘1.7’을 곱한 뒤 보정해 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학생이 감소해 학급 수가 적어지면 교사 수도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최소한의 교사 수도 배치 못 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교사 배치 지수를 ‘0.05’ 늘려 ‘1.75’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고 2017년 도입한 자유 학년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교사 증원이 필요한 만큼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미래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 기준이 아닌 학습 중심으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학습에 맞춰 학교 공간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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