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은 840t(622만 달러),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은 3t(11만3000 달러)에 그쳤다.
북한이 지난해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 됐을 되자, 북한과의 교역량은 급증했었다. 2018년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은 9421t(2073만2000 달러), 반입한 물품은 276t(1054만 달러)였다.
앞서, 개성공단이 정상가동되던 2015년엔 북한으로 반출, 반입된 물품이 각각 16만t(12억6211만 달러), 11만t(14억5236만 달러)였다. 그러나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반출·반입 물품이 2016년 1만8173t, 1만2614t으로 줄었고, 2017년에는 각각 82t, 21t으로 급감했다.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 비상업 교역량도 급감을 반복해 온 셈이다.
그나마 올해 북한으로 반출된 물품이 800t 이상이었던 것은 지난해 개성에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운영되면서 남측 인력 지원을 위한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교역량은 남북 간 교역량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물품들에 대한 민간교류 차원의 교역량 증대를 위해 통일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향후 남북경색 국면을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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