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 9일 한국노총과 타결을 이뤘다.
양측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라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들은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번 합의에 불참했다.
톨게이트 노조는 이날 합의로 경북 김천의 공사 본사에서 진행 중인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즉각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도로공사, 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와 ‘한국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현안 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불법파견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공사는 변론이 종결된 1심 사건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차후 최초 판결 결과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수납원은 2심 계류 중인 494명이다. 1심 계류 중인 나머지 900여명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순차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는 1심 계류자도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계속해서 민주노총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오늘 타결로 민주노총 관련 인원 450여명이 남았다”며 “민주노총과 대화를 지속해 국민 걱정을 끼치지 않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 정서를 감안해 최소 1심 판결이라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1심 계류자들도 최초 1심 판결 결과를 적용해 즉시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는 을지로위원회도, 도로공사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요금수납원들 업무를 관리·감독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톨게이트 노조 측은 자회사 채용 전환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1400여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인원에 한해서만 직접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 달째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해왔다. 수납원 1400여명 중 900여명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500여명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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