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작년보다 2계단 오른 세계 13위로 조사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작년에 이어 전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지만, 기업 활력과 노동시장 부문 순위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주저앉았다. 이어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중 10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서는 5위였다.
세계경제포럼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에서 확보한 통계와 각국의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해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평가 결과를 보면 12개 평가 부문 중 노동시장 순위가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해 51위로 집계됐다. 노동시장 부문 중 특히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해고 관행(102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0위)도 모두 100위권이었다.
기업 활력 부문은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회복률, 파산법률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정보통신기술) 보급 항목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인프라 항목도 지난해와 같은 6위로 평가됐다. 또 혁신역량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6위로, 보건 항목은 19위에서 8위로 각각 상승했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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