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욕설과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영호 원내부대표와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대변인은 징계안을 접수한 뒤 “여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피고발인인데 수사를 하지 말란 발언을 했고, 동료 의원에 차마 옮기기 어려운 막말과 욕설을 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된 것에 대해선 “계속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협상하고 있는데 윤리특위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서명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국감 기간이라 서명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7일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X신 같은 게”라는 욕설을 해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 “여당은 제1야당 의원을 향한 인민재판을 즉각 멈추고, 윤리위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김승희 의원,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윤리위 제소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탄압하는 ‘서초동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회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여 위원장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언급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의회 내 정치 행위에 경직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또한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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