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무기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무기 구매에 45조7886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35조8345억원(FMS 24조7777억원·상업 구매 11조568억원)으로 전체 무기구입 비용의 78.2%를 차지했다. FMS(Foreign Military Sales)는 미 정부가 판매를 보증하는 것으로 미국이 우방국 등에 기술 보호가 필요한 자국 무기를 수출할 때 적용하는 계약 방식이다.
미국에 이어 독일 4조1291억원, 영국 1조3825억원, 이스라엘 1조2744억원 순으로 한국의 해외 무기 구입액이 많았다.
이 기간 계약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으로 모두 7조1546억원이 투입됐다. KF-16 성능개량사업(2조1956억원), F-15K 2차 항공기구매사업(2조645억원)에도 2조원 이상이 들어갔다.
홍 의원은 “한·미동맹에 따라 기존 전술·전략자산과의 호환성 등으로 미국 무기 편중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전투기 등 항공자산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무기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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