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건립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2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문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내년 국가 예산이 몇백조(500조원)인데 그중 (대통령 기록관 건립 예산) 32억원에 대해 인식하기 어렵다. 국무위원들이 현실적으로 다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지난 8월2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2억원 예산 중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3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개별 기록관 건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는데 정말 몰랐느냐”고 추궁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개별 기록관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별 기록관 건립을 단순히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보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보고서를 보면 통합 기록관이 개별 기록관보다 관리하기 편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증축을 하면 될 문제를 개별 기록관을 추진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대통령 기록관 건립은 내년 총예산 500조원 중 32억원에 대한 예산이라 국무위원들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진 장관은 “32억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국가 예산이 몇 백조인데다 해당 사업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국무위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기록관) 위치는 정해진 바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청와대 국정기록 비서관실과 협의를 했을 뿐”이라며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며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진 장관은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의 경우 대통령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통합 기록관이 차고 있어서 개별 기록관으로 할지 통합 기록관을 더 지어서 할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장단점이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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