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이지만 사업장 대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가 29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월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만 0세의 사업장 대표도 있었다. 이러한 미성년자 ‘사장님’은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니지만 작년보다 27명 더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서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작년보다 27명 늘어난 29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 소득 1억원 이상은 28명, 5000만∼1억원 34명, 5000만원 이하는 23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월 소득은 약 326만원, 평균 연 소득은 약 3908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28명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결과, 최고 소득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8세 부동산임대업자로, 연간 소득이 4억344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연소 ‘사장님’은 만 0세인 2명으로, 태어나자마자 사업장 대표로 등재돼 월 100만원, 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02명(69%)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0명(14%), 인천 15명(5%) 등이 뒤를 이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경향이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미성년자도 현행법상 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한 편법 증여나 상속 등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국세청은 더 세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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