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차입금이 과도한 의심 주택거래 1200건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강남4구와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이 집중 조사 지역이다. 서울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를 차단하기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 LTV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에 대해 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개인사업자 대상 LTV 규제를 매매업자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에게 별도의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다 보니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규제지역 소재 주택 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를 적용하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시가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HUG·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가구,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공적보증 제한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합동으로는 대출 관련 이상거래를 조사한다.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8~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 마포, 성동, 용산, 서대문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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