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0일 검찰을 상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취지로 한 말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이러한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7일 대통령의 말씀도 수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수사 관행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7일과 이날 두 차례 있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다”며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쳤다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여야함은 당연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전 10시부터 35분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는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해석됐다.
법조계는 반발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반년 전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대통령이 맞느냐”며 “임명권자의 발언 하나 하나, 뉘앙스 하나 하나가 수사 검사에게는 압박이 되는 걸 정말 모른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사회 원로 12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 수사를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많이 한다”라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에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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