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놓고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의 통화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여야가 각각 검찰의 수사 상황 흘리기와 조 장관의 수사압박을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말했다. 이어 “(내통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이라며 “일부 정치검사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색출하고 책임을 물으라”며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책임 있게 답하길 바란다. 검찰을 정치에서 분리해 순수한 검찰의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은 일부 정치검사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윤 총장이 어떤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먼저 지켜보겠다.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빨리 파면해야 한다”며 “장관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혼란이 오기 전에 (조 장관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다음 대정부질문에 더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를 ‘전 민정수석’이라고 불렀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배우자가 쓰러져 119를 부를 정도라고 둘러댔지만, 검사는 건강이 위중해 보이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는 것으로 들린다”며 “결국 거짓말까지 해가며 검사에게 협박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 법질서 와해, 왜곡 공작”이라며 “(조 장관)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이고, 불리할 땐 가장인가. 공적 의식도, 공적 마인드도 ‘1’도 없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 외압도 모자라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 검찰에 윽박지른다”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했다 한다. 이건 사실상 국민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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