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압수수색팀 직접 통화 사실에 대해 “탄핵 사유”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한 사실은 명백히 직권남용이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 법률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당은 직권남용 형사고발 추진하고, 또한 탄핵 소추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바른미래당과 이미 아까 공조를 했고 실질적으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도 조 장관의 통화 사실에 대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서 말도 안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직권남용의 죄는 물론이고 탄핵 사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본인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고 썼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는 것”이라며 “이만큼 발전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농단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 고발 등에 대해 전부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장관은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며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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