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과 그의 전처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은 52억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둘러싸고 허위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동생 부부의 소송에 변론 없이 패소했고, 그 결과 조 장관 동생 부부에게 주어진 채권은 현재 100억원대로 불어나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부산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알선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전처 계좌로 송금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 왔다. 조씨는 이 건설업체로부터 술값, 골프비용까지 받았지만 약속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 장관 자녀에 이어 동생 부부까지 검찰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조 장관 부부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6일 조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이들이 웅동학원과 벌인 양수금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1996년 경남 진해 웅동중학교 부지 이전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고, 계약대로 완공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도 웅동학원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조씨 부부의 채권은 현재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을 넘었다.
당시 웅동학원이 거액 소송에 무변론한 사실은 ‘셀프 소송’ 의혹으로 불거졌다. 학교법인의 자산을 사금고화해 가족에게 빼돌려준 상황이라는 비난이었다. 이 소송은 조씨 부부가 당사자였지만 10년간 이사로 재직했던 조 장관의 배임 행위라는 지적으로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배임보다는 성실의무 위반인 것 같다” “재산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질책은 받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환위기만 아니었다면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부동산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정 교수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조씨는 이 아파트를 정씨로부터 3억9000만원에 매입했고, 조씨의 빌라에는 이후 조 장관의 모친이 전입신고를 했다. 조 장관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례라는 의혹이 컸다.
이같은 거래는 조 장관 동생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도 번졌다. 조씨가 조 장관의 동생과 합의 이혼한 2009년 이후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였기 때문이다. 조 장관의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여러 명목의 송금을 받을 때에도, 전처 조씨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다만 조씨와 조씨의 전처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위장이혼 논란을 모두 부인했었다.
법조계는 자녀와 동생 부부에 이어 검찰이 조 장관 부부를 조사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관측한다. 사모펀드, 웅동학원, 학사비리 가운데 조 장관 본인이 개입한 정황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허위 서류들이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가 이 센터에서 발급된 허위 서류들을 여러 입시에 활용했는데, 서류 마련에 조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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