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내 200만 호 특허권자와 100만 호 디자인권자에 대한 특허·디자인증 수여식에서 “소재·부품·장비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두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며 기술 자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200만 호 특허권자인 오름테라퓨틱 이승주 대표와 발명자 김용성 아주대 교수, 100만 호 디자인권자인 HHS 한형섭 대표와 디자인 창작자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김관명 교수를 불러 격려했다. 이 대표와 한 대표에게는 각각 특별 제작된 특허증과 디자인증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 소재·부품·장비 이런 국산화, 자립화 이런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로 대두가 됐다”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른바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기술 자립화를 하려면 단지 그냥 R&D(연구개발)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특허를 회피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특허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며 특허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특별제작된 특허증을 받은 200만 호 특허는 치료용 항체를 종양세포 내부로 침투시켜 암 유발 물질의 작용을 차단하는 바이오 기술이다. 디자인 100만 호는 노동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 관찰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모다.
200만 호 특허등록은 1946년 국내에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과다. 국가별로 따지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로 200만 호 특허가 등록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우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또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허 발명자 김용성 교수에게 조선 시대 대표적 해시계로 장영실이 발명한 앙부일구를, 창작자 김관명 교수에게는 조선 시대 암행어사의 표준자로 사용되었던 사각유척을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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