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경제 이슈 관련된 논의 자체가 실종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 간의 통상 갈등에 더해서 일본 수출규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10년 후 미래를 보고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이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자유로운 시장의 힘을 복원하기 위해 기업 관련 플랫폼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축전이 되어 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구시대적 법과 제도로 인해 손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기업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이 부진한 것도 폐쇄적 규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입법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이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벤처와 신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에 있다”며 “부디 쟁점 없는 법안들만이라도 우선해서 통과시켜 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 지원책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구조조정 재원들이 일부 취약한 기업들의 연명에 쓰이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의견들이 여전하다”며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기업들에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게 정책별 인센티브 구조를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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