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얘기,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 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고교무상 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대입제도 관련 논의는 안 했고, 상황 공유만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부총리도 저도 얘기했지만,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대입에서 (정시를) 몇 퍼센트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시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대학 중심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현재 3개(충청권·동남권·호남권)인 대상을 4개로 늘려 예산을 1800억원으로 800억원가량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한 상황도 공유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하자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와 관련해 안건조정위가 23일에 끝나는데 사실상 안건조정에 실패했다”며 “24일 오전에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재정여건과 추진 조건을 살펴보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한다”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대입 특혜 의혹으로 주목받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대책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학종 공정성 강화 대책은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하기로 한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학종, 생활기록부, 수시 문제는 조 장관의 딸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지만, 그것은 10년 전 일”이라며 “10년 전 기준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 아직도 10년 전과 제도가 운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줄 때 강조한 교육 개혁 문제에 대해선 “불공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대입제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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