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이행하라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한 지 8일째가 되는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도로공사에 ‘즉각 노사 교섭’과 ‘수납원 전원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들은 추석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농성장에서 차례를 지냈다”며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에도 농성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농성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300여명과 같은 케이스인 1200여명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로공사는 즉각 노조와 교섭에 임해 1500명 전원 복직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도 “지난 2년간 자회사 등의 여러 꼼수가 동원돼 실질적인 정규직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톨게이트 복직 건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청와대-5당 대표 회담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명백하게 나온 이상 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사회에 걸맞은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데도 이들을 파견직으로 유지한 건 불법이라며 외주용역업체 소속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참여한 수납원만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반발했다. 노조 측은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인 인원들도 직접고용이 돼야 한다며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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