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다섯 살 된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1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의붓아들인 B군(5)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같은 해 12월 6일 오후 8시15분쯤 B군을 훈육하던 과정에서 기절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쓰러진 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가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으로부터 B군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B군의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검에서도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전문의 5명도 학대가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팔 등 33곳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고, 특히 직접사인인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의 원인으로 보이는 머리의 상처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반복적으로 내리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 기간 신체적 학대를 가했음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에게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피해자의 어린 형과 누나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변명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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